"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발언인지, 운동권의 시위 구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분노를 동력으로 써먹는 건 제발 그만, 대통령님 자기 반성 시간이잖아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공직자 투기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500명을 포함한 2,000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달 동안 접근 금지시켰던 검찰을 500명 지금 투입시킨다니, 그럼 도대체 왜 수사를 망치게 할 고집을 애초 부렸는지 가타부타 설명이 있어야할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또한 "국민의 분노는 국민이 알아서 투표로 표현할 테니, 제발 행정부가 분노를 동력으로 삼지 말라"면서 "분노로 수사하고 분노로 제도를 바꾸면 또 다른 분노를 낳을 게 뻔하지 않나"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투기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등장하면서 이미 이 사건은 도덕성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감당하지도 못할 권력을 너무 가진 정권의 부패 문제가 돼버렸다"고 주장한 뒤 "정작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시키고 한달의 시간을 흘려보낸 것 역시 정권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알고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라고 거듭 정부를 향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그러니 지금 와서 분노팔이, 적폐팔이를 또 시도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 행태에 염증이 난 국민의 분노만 더 지피시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더 큰 부패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내부단속하시면서 투기사건은 성실하게 수사하시는 게 그나마 나라를 덜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면서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면서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면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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