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을 북핵 대응 등 안보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우주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글로벌 보건 같은 ‘뉴 프런티어’ 분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결성에 나서는 등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만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일 ‘한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웹+세비나)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 방위비와 북한 이슈밖에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무역과 백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 등 한미 동맹의 범주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한국 석좌는 최근 몇 년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북한 핵 대응에만 한미 동맹의 아젠다가 쏠려 있었다며 “편협한 두 가지 논쟁만 다뤄져왔다”고 지적했다.
차 한국 석좌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에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이제는 확실한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연합 전선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한국 석좌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합 전선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압박을 없애는 길”이라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도 “한미 관계를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잠재적인 영역에서 한미가 협력해 무궁무진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해버린 CPTPP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양국 통상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CPTPP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CPTPP 가입국은 아니지만 한국이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CP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미국이 CPTPP 가입 결정을 내리면, 기회가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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