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등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에 이어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세했다.
권 시장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 회의에서 그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0.01% 하락했으나 올해에는 13.14%로 크게 올랐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부산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2020년 0.02% 올랐으나 올해에는 19.67%로 상승했다.
앞서 오 시장도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와 조 구청장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앞선 제주도와 서초구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올라 이에 대한 우려가 높고 지자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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