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책임자로는 동구 부구청장이 지목됐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소되지 않았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동구 담당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때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해당 사고를 전형적인 ‘인재’라고 봤다.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빚어졌고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동구는 2015년 호우주의보 발효 시 초량1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 발효 때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를 더 강화해 호우경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지하차도 침수 시 교통을 통제하도록 하는 재난 상황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2014년에는 지하차도가 30cm 이상 침수될 경우 수위계가 이를 감지해 지하차도 입구 ‘재해 문자 전광판’에 출입 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경광등도 만들었지만 2017년 고장 이후 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스캔자료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초량지하도차에 진입할 때 이미 수위가 43㎝ 이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총책임자로 동구 부구청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일한 지휘부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 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재난 상황 전반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상특보를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산시청 전 담당 과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변성완 전 권한대행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가 내렸을 때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했다. 검찰은 “(관사에서) 10여 회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일부 구체적 지시를 포함한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뤄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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