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방역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15일 오후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균형점을 조금씩 찾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 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방역 수칙상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데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업소에서는 테이블 이격,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부산시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 목욕은 허용하면서 달 목욕은 금지하는 등의 불합리한 방역수칙들도 정부와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매출 상승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지급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은 대폭 개선한다. 박 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3無 특별자금’을 5월 중에 출시하겠다”고 했다. 지역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부산시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2,000억원은 업체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인 임차료 지원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만기 도래한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2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동백전은 발행규모를 월 2,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캐시백도 60만원까지 늘린다.
특히 온라인 판로개척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청년전문가를 배치한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다. 전통시장과 동네 음식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다음 달 운영될 공공모바일마켓앱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종합정보를 제공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역시 조속히 설치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기 위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가겠다“며 ”코로나 이후 부산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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