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에서 공동 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이탈하지 않고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담금 조정 협상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이상 중단됐던 양국 간 보라매 공동 개발 협력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위사업청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8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측의 보라매 사업 분담금 체납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상호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실무 협상을 해서 하반기에 (양국 간 사업 협력을) 정상화하고 분담금 관련 사항도 종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의) PTDI라는 업체의 인력이 와서 (보라매 공동 개발 사업을) 정상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보라매 개발 사업비의 20%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해야 할 분담금 8,316억 원 중 6,044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에도 미납할 경우 총 체납액은 8,000억 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분담금을 조금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분담금의 납부 유예나 감액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상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자 한국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측 인력 114명마저 철수해 보라매 개발과 관련한 한국·인도네시아 간 협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의 체납액 등 분담금 지급 일정 조정 등과 관련해 조만간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장관이 이달 8일 방한했을 당시 우리 측에 보라매 사업비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했다거나 KF-21 사업 참여와 연계해 50억 달러 차관 제공, 인도네시아 식량 기지 건설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량 기지화 사업 협력 안건은 한국·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사업 모델로 양국 경제 부처 등이 논의할 사항일 뿐이고 보라매 사업과 연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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