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시가격 반발에 대해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뒤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갖고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시가격 반발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지 않았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노 후보자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 후보자가 서울시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실행을 위해서는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서울시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정무적 답변’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안전 진단 기준에 대한 유연한 조정, 재개발 지역 지구 지정 요건 완화 등 소폭의 변화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장관 후보자를 보냈다는 것은 ‘정무적 감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핵심적 정비 사업 규제인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완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이날부터 과천청사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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