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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예술인 지원 위한 손실보상 특별법···여야 반대로 통과 안갯속

문체위,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 상정

법안 소위 회부돼 향후 세부 논의 예정

與野 “비용 추계 문제, 통과 쉽지 않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손실보상 특별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예술인을 핀셋 지원할 경우 형평성면에서 다른 직종의 반발을 살 수 있는데다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문체위 소위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은 코로나19 방역 실시 과정에서 계약 미실행 등으로 손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골자로 한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 극장·전시관 등이 휴업·폐업한 경우, 공연·전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을 지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원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명했다.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체육인도 있고 관광업 종사자도 있는데 예술인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그는 “피해액을 어떤 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문체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 위원들은 비용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계층이 예술인만 있는 것이 아니니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통한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산자위 위원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산자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문체위에서 예술인 지원을 담은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 해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과 병합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문제로 예술인만을 추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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