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에너지만 놓고 보면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26일 서울경제와 만난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미국이나 유럽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서로 간 전력망이 연계돼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어느 정도 나눠 쓸 수 있다. 특히 유럽은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가스 상태의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셰일가스’로 에너지 독립국이 된 미국은 2년 전 ‘석유 순수출국’이 된 데 이어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23.1%, 2019년 기준)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나 EU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더라도 전력망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남북 관계’라는 변수 때문에 17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발전 용량의 32.3%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뒤 이를 LNG운반선으로 들여와 다시 기화시킨 후 발전하는 방식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천연가스에 비해 발전단가가 4~5배가량 높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발전용 석탄을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발전 단가가 여타 화석연료 대비 절반 수준인 원자력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체 발전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 2020년 18.2%에서 오는 2034년 10.1%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15.8%에서 40.3%로 빠르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발전 변동성이 큰데, 한국은 에너지 섬나라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이를 타 국가에 내보내거나 들여오는 게 불가능하다”며 “LNG 등 여타 화석연료의 높은 가격을 감안하면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안정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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