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군인 우대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받는다"고 29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 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다"며 "병사 최저임금,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강화, 경력단절 해소 및 남녀 육아휴직 확대, 차별과 특혜 없는 공정한 채용 등 성별불문 공히 동의하는 정책 의제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청년여성도, 청년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 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된다"며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 SNS를 통해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직업군인·현역병 등 군 복무자 전원을 ‘군 유공자’로 지정하고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학업 중단이나 경력 단절 등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적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김 의원 안에 대해 "이름만 다른 군가산점제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온 청년들이 다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채용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몇 점의 가산점만으로 미필자는 취업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위헌판결 받은 법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만큼 헛된 공약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석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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