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KDB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오는 2022년 1월 대부업 대출을 완전히 중단한다. 국책은행이 대부업체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대부업체가 서민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은행권 외면으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같은 내용의 산은캐피탈 대부업 대출 관리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산은캐피탈은 기존에 거래해온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2022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 전액을 없앨 예정이다.
실제로 산은캐피탈은 지난 2018년 대부업체 대출을 두고 국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 지속적으로 대부업 대출 규모를 줄여왔다.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2017년 707억 원에서 2018년 659억 원, 2019년 299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책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고금리 대부업체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신규 대부업체에 대출하지 않고 기존 거래 업체의 대출을 축소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부업은 제2 금융권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 급전이 필요한 차주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책은행 자회사마저 대부업 대출에서 아예 손떼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해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업체에서도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현재 연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39만2,000명 중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는 3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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