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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 조직 개편 조례 처리 협조하기로

오세훈 시장 시정 운영 방침 반영

도시재생실·민주주의위원회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서울시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침에 따라 조직·주요 직책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확대 개편해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도시재생실을 없애는 대신 그 기능을 주택정책실과 신설 예정인 균형발전본부로 분산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정책특보·공보특보·젠더특보를 미래전략특보·정무수석·정책수석으로 바꿔 기능과 역할을 쇄신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전임 시장 시기 중점을 뒀던 도시 재생 대신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시민단체의 시정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임 시장 시기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은 정무직 특보 자리를 줄인다는 취지도 있다.

서울시는 가능한 일찍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당초 시의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시의회는 조직 개편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달 중 임시회를 열지, 예정대로 내달 정례회를 열지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이달 중 임시회 개최가 결정됐다. 서울시와 협력을 위해 조직개편안 처리에 협조를 선택한 것이다.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서울시의 의사를 받아들여 이달 중 임시회 개최가 결정됐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달 중 임시회 개최는 의장단의 결정사항이지만 상임위 통과가 전제”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은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수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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