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법사위원장 문제 관련 논의가 돼야 인사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전체가 의사일정과 연계돼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경색된 정국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뇌관으로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물론 5월 국회 일정 합의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여당에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요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전통이며 관습법”이라며 “법을 지켜야 한다. 훔쳐간 장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 전과 같이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배분하라는 요구다.
김 대표 대행은 특히 법사위원장직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한 5월 국회 의사일정 진행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다”면서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부터 법사위에서 합의해야 한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또 김 후보자 임명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로 부적절하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성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 대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향후 계획과 문제점, 국가적 지원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월요일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간 격돌로 인한 5월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3선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추진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임명하지 못했다. 김 대표 대행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언급했으나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후보자 청문회뿐 아니라 손실보상법, 부동산세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법안 논의도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 상임위원회 일정은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외에는 미정인 상태다.
한편 여당은 야당이 밝힌 김 후보자 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재배분 협상 연계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 절차는 상임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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