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추 전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연구위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이 매번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추 전 장관이 22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추 전 장관은 자신이 총장 배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지난해 7월 2일로, 수사 착수 이후이므로 제 법정 증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사실과 다른 글을 이틀 연속 페북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충돌의 발단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비롯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연구위원은 "채널A 수사는 ‘정치적 수사’였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연구위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승인과 수사진행은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된 것”이라며 “제가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 집행 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로, 그 내용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 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에게 수사방해를 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한 연구위원은 하루 만에 반박에 나섰다.
한 연구위원은 “제 법정 증언은 지난해 7월 29일 독직폭행 압수수색(2차)에 대한 것이었다”며 “독직폭행 압수수색 당시 추 전 장관의 지휘권발동(7월 2일), 국회에서의 발언 등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 수사로 인식했고,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는 증언이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시간 순서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증언을 왜곡했다는 취지다.
한 연구위원은 “추 전 장관은 지휘권 발동 외에도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실과 달리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발언하고, 제 혐의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저를 법무연수원에 좌천발령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이 사실상 정치적 수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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