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제시하면서 공무원 특공 국정조사로 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내 갈등의 골만 깊어지자 정책 차별화와 국정조사 카드로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세금을 완화하도록 공시가격과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 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 더 큰 분노와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며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현 정부들어 왜곡된 주택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종부세 완화 방침을 채택해 여당에 역으로 제안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세대 1주택자 감면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도 내놓았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 가격 기준도 상향한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역시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발빠른 야당의 행보에 민주당은 선수를 빼앗긴 셈이 됐다.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규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강한 정책 전환 의지를 보였지만 오히려 당내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난주 특위가 지도부에 복수의 부동산 대책안을 보고했지만 이날 예정됐던 정책 의총마저 25일에서 다시 오는 27일로 재연기하며 고심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 및 대책들은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의총을 통해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부동산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와도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섣불리 정책을 확정 짓기보다 여론 추이와 시장 상황을 종합해 연말 대선 공약으로 설계하는 방법까지도 고심하고 있다”고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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