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인천 8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1,600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사업지는 선정되지 않았다.
◇4차 도심후보지 8곳 선정…1.16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부평구 2곳 등 총 8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역세권 6곳, 저층주거 2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중랑구 5곳에서 4,200가구, 미추홀구 1곳에서 3,100가구, 부평구 2곳에서 4,300가구 등 총 1만 1,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의 경우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다. 인천의 경우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서울은 역 반경 350m 이내)을 역세권 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4차 후보지 8곳은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가구(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 또한 평균 24%포인트 향상된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서울 중랑구와 인천 미추홀·부평구가 제안한 후보지 60곳을 검토해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곳 또한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증산4·수색14구역 3분의 2 동의 확보…후속 절차 원활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의서 확보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초과해 확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차 후보지 총 38곳(4만 8,500가구) 중 12곳(1만 9,200가구)에서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지난 3월 발표된 1차 후보지 21곳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10곳에서 10% 주민동의를 넘겼다.
국토부는 1~2차 후보지 총 34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어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사업계획)를 열 계획이다. 3차 발표 후보지도 1단계 주민설명회를 마치는 대로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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