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자 정부가 코로나19로 1년여간 중단했던 총량규제를 재개하기로 했다. 고삐 풀린 가계 부채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카드사로부터도 밀려날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 총량규제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지만 카드론은 내년 7월에 적용돼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더 몰릴 수 있다는 관측에 공감한다. 총량규제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된 가계 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의 후속 조치다.
최근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카드사 대출은 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8개 카드사(신한·삼성·KB·현대·하나·우리·롯데·BC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2조 464억 원으로 1년 새 10.1%나 급증했다. 증감률은 지난 2016년(10.7%)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연 10%대의 카드론을 받아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다.
금융 당국은 과거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총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7% 이상 늘지 않게 관리하는 일명 ‘7% 룰’을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카드론을 죄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질 수 있어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카드론이 빠르게 불어나자 총량규제라는 칼을 다시 빼 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신용카드사와 할부 금융사 등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출 잔액은 72조 8,246억 원으로 1년 새 8.2% 늘었다. 증감률은 지난 2018년 3분기(10.0%)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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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DSR 강화로 카드론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총량규제에 나서는 이유다. 카드론의 DSR 포함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어 올 7월 이후 은행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서 미끄러진 대출 희망자가 카드론으로 몰려갈 수 있다.
일단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카드사로부터의 대출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고 9월에는 자영업자 원리금상환유예 정책이 끝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최고 금리가 낮아져 수익이 줄면 결국 돈을 떼일 염려가 적은 중·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해 수익을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원리금상환유예 정책이 종료되면 연체율은 올라갈 것이고 결국 신규 대출을 우량 차주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체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어 결국 저신용자에게도 카드론은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
카드사 수익에도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 한 장을 발급하는 데 모집·제작·배송 비용 등으로 16만 원이 들어가는 반면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 수수료 부문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아 결국 카드론, 현금 서비스로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총량 증가율 상한이 얼마로 결정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한선이 생기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가계 부채 대책에서 “올해는 가계 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 내외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4%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카드론 역시 올해 5~6%, 내년 이후 4%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카드론 증감률이 10.1%이기 때문에 현실화하면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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