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청년기본자산제’를 꺼내 들었다. 매년 17조 원을 투입해 청년들에게 6,000만 원의 자산을 적립·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만 총 6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돈 풀기에 나선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전방위적인 ‘현금살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 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오는 7월 중에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1분기에 세수 수입이 19조 원 늘어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연 6조 6,00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자산’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로 인한 지출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로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산만도 6조 3,765억 원에 달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은 그 효과를 고려해야지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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