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해제됐지만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군 역할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것(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한미동맹 또는 여러분이 방위동맹으로 알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가해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은 물론 그 역할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그간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을 규정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면서 한미 당국을 비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외교와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고 대북 접촉을 잇따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려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대의 안전을 향상하는 실질적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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