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라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완전히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과 중국·인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기존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을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FATF가 6월 총회에서 공개할 VASP 최종 권고안에 앞서 내놓은 초안에는 디파이 참여자를 VASP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비스 개발자와 탈중앙화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개인도 VASP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효성 있는 규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탈중앙화와 익명성이라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은행 등 제3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를 보증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때 개인의 신용 정보는 필요 없다.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처럼 신원 증명을 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메타마스크 등을 이용해 손쉽게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 있다.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전송할 때는 해당 지갑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거래 내역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돼 모두가 볼 수 있지만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서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등록하기만 하면 NFT를 거래할 수 있다. 해당 지갑이 보유한 NFT는 모두에게 공개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갑 소유주의 정체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디파이에서는 이 같은 암호화폐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디파이는 스마트 콘트랙트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디파이 서비스의 일종인 탈중앙화거래소(DEX)가 대표적이다. 업비트나 빗썸처럼 중앙화된 거래소와 달리 DEX에서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이처럼 대다수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돼 있어 주체를 특정해 규제하기가 어렵다. 핀테크 뉴스레터 핀(FIN)의 에디터 제임스 레드베터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효율적으로 금지하기는 꽤 어려울 것”이라면서 “규제 리스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각국과 여러 중앙은행이 힘을 합쳐도 실제로 비트코인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규제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경우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속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가 유동성이 많아지고 거래자가 증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탈중앙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거래소만 해도 3~4년 전까지는 규제가 없었지만 현재 생겼다”며 “향후 디파이·NFT도 지금보다 운영이 좀 더 어려워지고 불편함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예리 기자·김정우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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