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통한 제2세대 셉테드(CPTED) 사업’을 신청해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말한다.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다. 8개 우수 사업에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제1세대 셉테드를 넘어 지역 거주 대학생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거주자의 책임감과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제2세대 셉테드로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을 함께 공모했다.
그간 부산경찰청은 주거침입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원룸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원룸 인증제’를 추진해 원룸 소유주들이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CPO(범죄예방진단팀)가 5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중 80% 이상을 충족하면 경찰서장 명의로 ‘우수 인증패’를 수여해왔다.
하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소유주의 부담으로 참여 의지가 낮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1인 원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침입범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유주의 시설 초기비용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은 실거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인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CCTV,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나머지 셉테드 시설을 소유주가 개선하면, 부산경찰청의 CPO가 안심원룸을 인증하고 2년마다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시설을 갖춘 원룸을 계속해서 확대·관리함으로써 범죄 취약계층의 침입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범죄예방시설은 공공시설에 설치됐으나 6월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도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성 1인 가구 등의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협업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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