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관계부처에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 위해 총력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도 사회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 심각해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공연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2년 연속 초청에 대한 의미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 뿐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성취인만큼 국민들께서도 자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커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G7 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된 다자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뿐만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등 양자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현지 시간) “현재 한국 및 일본과 3자간 회담에 대한 일정은 없다”면서도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된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우리 사회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여러 조건에 놓여있었다”며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 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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