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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33조 더 걷혔지만...빚 안 갚고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실탄으로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6월호

부동산·주식 호황에 7조, 법인세도 8조 더 걷혀

납부 미뤄준 세수 8.8조에 이건희 회장 상속세 2조도

추계 오차 반성·빚 상환 대신 2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





올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3조 원이 더 걷히며 역대급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호황 속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까지 더해진 덕분이다. 당정은 최대 32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고스란히 쓸 계획이다. 예상을 넘어선 호황이긴 하지만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채 상환 대신 돈 풀기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지난 4월까지 133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목표 세수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급증했다. 소득세는 7조 9,000억 원 많아진 3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는 8조 2,000억 원 늘어난 29조 9,000억 원을, 부가가치세는 34조 4,000억 원으로 4조 9,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3조 9,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 원) 등도 전년 대비 7조 원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 납부,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뒤늦게 걷힌 세수가 8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 세수 2조 원도 생겼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국세 수입 282조 7,000억 원보다 많이 들어올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통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99년과 2003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회계연도 결산 이후 초과 세입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 나랏빚을 우선 갚고 다음 해 세입 예산에 편입하게 된다. 하지만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를 늘려 잡게 되면 그만큼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 법정 비율(각각 내국세의 19.24%, 20.79%)에 따라 지방에 주는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2차 추경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에 실탄이 되는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거시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어 남는 돈은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부터 갚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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