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조직의 20% 이상 감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LH를 비대화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해 비정규직 전환을 통해 정규직을 대거 늘렸는데 이제 와서 비대화에 따른 방만한 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7일 정부가 내놓은 혁신 방안 추진을 위해 세부 실천 계획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전체 조직의 2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 감축’이다. 1단계로 상위직 20%(2급 이상 529명)를 비롯한 1,000명을 감축하고 향후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추가 1,000명을 줄이는 방식이다. 방만 경영을 개선한다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대폭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토공·주공 통합 후 1만 명 수준의 비대한 조직으로 팽창해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솔·관리가 어려워졌다”며 “경영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 방만 경영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의 비대화는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물이다. LH에 따르면 1분기 현재 전체 직원 수는 9,907명으로 1만 명에 조금 못미친다. 현 정부 출범 전 해인 2016년 6,637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9.3%(3,270명)나 늘어난 것이다.
LH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3,000여 명(자회사 포함)에 가까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본사 소속 1,754명과 LH사옥관리, LH상담센터 등 자회사 직원 1,222명 등이다. 여기에 일자리 정책에 부응해 신규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또한 2017년 531명, 2018년 728명, 2019년 830명, 2020년 515명 등 2,604명이나 새로 뽑았다.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에 휘둘려 이율배반적 정책을 내놓는 정부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정규직화하라고 하면서 조직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비대화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1만 명 중 실제로 근무하는 2,000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다른 식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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