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북미 대화 재개 시나리오가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문을 두드린 후 남북 협력을 기반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 김부겸 국무총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15일 북한과의 보건 협력 등을 강조해 북한에 백신 지원 의사를 이미 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백신 지원 카드만으로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백신과 더불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등 ‘알파(α)’가 포함돼야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등은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교류 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일제히 드러냈다. 김 총리는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류 협력을 시작하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이날 “북측도 다시 대화로 나오기 꽤 괜찮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전 지구적 위협인 코로나19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식량·비료 등 민생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직접 백신을 제공하는 방법과 코백스 같은 글로벌 백신 협력 체계에 한국이 참여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과 백신 지원을 계기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 맞물린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 전문가들은 ‘백신 지원’이 경색된 남북 관계에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북한은 코백스 백신 지원은 물론 중국이 제공한다는 백신에도 국경을 열지 않고 있다. 한국이 지원하는 백신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당초 코백스를 통해 배정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000회분 가운데 170만 4,000회분을 지난 5월 공급받을 예정이었지만 국경 봉쇄를 이어가 계획이 지연된 상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사회주의국가 특성상 북한은 보건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주체 보건 의식이 강하다”며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백신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 등 국내 백신 잔여량은 총 359만 4,900회분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또는 경제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함께 나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한미정상회담 때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거나 나아가 대북 적대시 정책 일부 철회 등 북한이 반응할 만한 내용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전부터 대북 제재, 북한 인권 문제 거론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온 데다 올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힘겨운 정면돌파’까지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이 북한에 의미 있는 ‘당근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측에 핵 동결을 대가로 인도주의적 지원과 제재 완화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이 경우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북미정상회담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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