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공급 기조로 돌아서며 관련 대책을 쏟아내자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공시가격 정상화’, ‘세 부담 완화’와 같은 제1야당의 조언은 외면하고,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 없다는 ‘누구나집’을 외치고 있으니 지난 4년간의 도돌이표가 아닐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 내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주장하던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에는 귀를 막더니, 이제 와 사과 한마디 없이 ‘공급만능주의’로의 태세전환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이익을 독식하고 집주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을 내세웠다. 그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며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가구의 누구나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0일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집값 상승 시 대부분의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거판 이익공유제 모델’로도 불린다.
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발표 직후부터 ‘대책이 속 빈 강정’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당시 안병길 대변인은 11일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만 들으면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공급단계부터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장 경제 200년의 역사상 공짜 점심이란 없다. 만일 가격이 오르면 혜택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원리금은 상환해야 한다”며 “그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은 무엇이냐. 다시 길가에 내쫓는 10년 공공임대 재현 안 할 대안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입주자는 분양을 포기할 것이고, 사업자는 분양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에 누가 참여할지 의문”이라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누구나집’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폐가에 페인트칠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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