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김부겸 만나 “최저임금으로 문 정부 평가한다”

21일 공관서 간담회…“내년 최소 6.3% 인상돼야”

노동계, 24일 요구안 발표…최임위 공정성도 촉구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동명(왼쪽 세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안경덕(왼쪽 첫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오른쪽 세번째) 경사노위 위원장 등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올해 (이뤄지는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 수준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다”며 “문 정부에서 이를 상회하기 위해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소 6.3%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24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돼야 한다고 판단한지 알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문 정부의 1만원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온 만큼 최초 요구안은 1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6.3% 인상안은 최초 요구안이 아니지만, 시급으로 적용하면 9,269원(올해 8,720원)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돼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4% 넘는 게 확실시 되는만큼 저성장과 코로나 19사태를 (최저임금과 관련한)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며 “정부는 공익위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이 학계 출신으로 구성됐지만, 정부 측 판단을 대신한다고 노동계는 의심해왔다.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위가 구성되기 전 공익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한 배경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하면서 김 총리가 취임 이후 노동계의 현안을 처음 듣는 자리가 됐다. 고용부와 경사노위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