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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소상공인 지원은 8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말 9초”

“7월 중 당정논의·추경안 통과 목표”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정부안에

“당 입장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시기를 “소상공인 지원은 8월 정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전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중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서 7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다 보면 여름휴가 끝물 내지는 추석 전에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대략 33~35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과 긴급 고용 대책, 취약계층 금융 지원, 지방재정 활성화 대책 등도 추경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채무 일부를 상환하는 데는 당도 동의한다”면서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가용 자원 범주”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득 하위 7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30%에는 캐시백 정책을 적용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캐시백 정책은 기재부가 제시한 환급 방안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오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자는 내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가지고 각 부처의 추경안을 종합해 단계별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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