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모두 6월 말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목표치인 63.0%를 2.0%포인트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중앙재정은 202조 3,000억원(58.9%)을 써서 목표의 93.4%를 달성했다. 이에 6월말까지 223조4,000억원을 교부해 관리대상 규모의 65%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재정은 분기말 예정돼 있는 집행소요에 따라 6월말까지 146조7,000억원을 투입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육재정 역시 15일 속보치 기준 12조4,000억원을 풀어 목표를 넘긴 상황이다.
안 차관은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사업 등 핵신 사업군의 집행실적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당면 현안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선도형 경제 전환 인프라 구축,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사업은 5월 말 목표인 9조1,000억원을 초과한 9조2,000억원을 썼고했고 이달 말까지 10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SOC 역시 5월 말 기준 계획보다 9.2%포인트 초과한 상태다.
다만 안 차관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다”며 “전면적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집행 부진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자체가 이·불용한 예산 46조원 중 국가가 지원한 자본보조사업의 이월액이 11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부처 사업에서 연차별 공정률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부처가 다수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자체별 실집행 여력에 따라 교부액 규모를 조정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집행률’ 기준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체계 역시 지자체에서의 실집행 여부를 파악할 유인을 만들지 못했으며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충분히 미리 받아 놓고 이를 이월해 다년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이에 기재부는 다년도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부처별로 지자체별 실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지자체 간 교부금을 탄력조정해 전체 집행률을 높인다. 아울러 보조사업 평가에서 실적 기준을 ‘집행률’에서 ‘실집행률’로 바꾸며 균특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차등지원 인센티브 산정 시 지자체별 실집행 제고 실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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