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선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3대 패키지를 내놓는다. 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들을 위해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의 소득 구간을 3개로 나눠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28일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구직촉진수당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이면서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을 경험한 청년만이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산 요건이 4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만 29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 집중 양성 과정을 운영해 스타트업 취업과 연계하는 ‘SOS 개발자 프로젝트’를 시범 가동하는 등 청년 창업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력·제조·자금·주거 등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정보기술(IT) 등 핵심 인력을 대규모 양성하는 방안도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다. 정부는 인력 양성 지원 범위를 AI·빅데이터 등 6개 분야에서 내년부터는 미래차·그린뉴딜 등 22개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41만 3,000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SSAFY’, SK하이닉스의 ‘하이파이브’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는 신산업 훈련 모델도 확산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IT 분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반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이 지원금을 주고 숙식도 제공해 IT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 효과도 높은 만큼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서는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 수준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오는 연말에서 2023년 연말로 2년 연장하고 가입 요건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청년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주는 제도의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2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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