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 가까운 소득 하위 80%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원금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이미 코로나19를 고려해 55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짠 데다 속도전을 벌여야 했던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쭉 피해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유지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수 부양이라는 실리 측면에서도 소비성향이 낮은 중산층 가구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소비 유인책으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 확대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정부 총지출은 1차 추경 당시 572조 9,000억 원에서 604조 7,000억 원으로 31조 8,000억 원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512조 3,000억 원) 대비로는 18%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꾸렸지만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며 총지출은 50조 원 가까이 늘게 됐다.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의 부담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본예산 증가율이 9% 안팎이었다는 점과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본예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558조 원) 대비 8% 증가하면 약 603조 원, 9% 증가하면 약 608조 원이 된다.
정부가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4.2%로 올려놓고 확장 재정으로 총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해 1차 추경 당시 이전 승수가 0.2~0.3 정도였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그나마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4%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재정 승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돈을 쓸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외에서는 보편적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긴급지원 프로그램(CERB)’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실시한 뒤 지난해 캐나다의 소득 상위 20% 가구의 저축액 규모는 전년 대비 1만 8,000캐나다달러(약 1,658만 원) 증가했다. 캐나다는 연 소득 5,000캐나다달러(약 44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사람 모두에게 4개월간 한 달에 2,000캐나다달러(약 180만 원)씩을 지원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26.2~36.1%만이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약 30만 원을 추가로 소비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저축을 하거나 기존에도 필요했던 소비에 지출했다는 뜻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지난해 2분기) 소득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73만 7,332원에서 90만 778원으로 크게 늘기도 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계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득 이전 효과는 있겠지만 기대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월 100만 원을 소비하던 사람이 캐시백 1개월 최대 한도인 1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03만 원을 더 써야 하는 데다 백화점·명품매장·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소비는 제한돼 소비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소비가 약 11조 원 증가해 민간 소비가 0.2~0.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 50% 할인 쿠폰,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 쿠폰, 철도·버스 요금 50% 할인 쿠폰 등 세 종류는 신규 발행하고 기존 체육 쿠폰과 통합문화이용권은 확대 발행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며 농수산물·외식 쿠폰을 제외한 소비쿠폰 사업은 제대로 개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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