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2차전지 1등 국가를 목표로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 추진을 비롯한 ‘2030 2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조만간 발표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반도체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소프트웨어(SW) 의료 기기 육성을 위해 실증에 따른 보상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빅3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2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차세대 2차전지 기술, 2차전지용 소부장 요소 기술 확보, 리튬 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R&D를 추진한다. 2차전지 원재료 및 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기업 육성과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한다. 아울러 사용 후 2차전지 수요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 수요 및 민간 신시장 등 수요 기반 강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BaaS) 발굴 등 산업 영역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2차전지 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 시장의 95%를 점유했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보완 후 금명간 2030 2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2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44%로 중국(33%), 일본(17.4%)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소형 2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함께 ‘K반도체 전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SW 의료 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상정·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의 세부 기술 선정 진행, 설비투자특별자금 신설 완료 파운드리 증설 계획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4분기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SW 의료 기기 맞춤형 제도 구축과 지원 체계 확충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의료 기기의 임상 승인, 허가 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SW 의료 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 인공지능 SW 의료 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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