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엇박자 논란에 다급히 자리를 마련해 마주 앉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 조화를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충돌 우려를 가라앉히기보다는 중앙은행은 예고대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재정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각자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 지원이 아닌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살포가 계속될 경우 물가를 자극할 뿐 아니라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회성 만남만으로 정책 엇박자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 2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함께 참석해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둘이 만난 것은 2018년 12월 19일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두 사람이 오는 9일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동반 참석을 앞두고 굳이 자리를 만들어 만난 것은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간 정책 불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돈줄을 조이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3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돈 풀기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두 경제정책 수장은 최근 경제 회복에도 부문별 회복 불균형과 양극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가계 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것처럼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 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현재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반드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소비를 부추겨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만나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이날 두 사람은 G20 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 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한은도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요즘 시점에는 확장적 재정정책보다 긴축적 통화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며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간 소통하는 것은 좋지만 양쪽 모두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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