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출금리가 최대 1%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조성해 운영하는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펀드의 규모도 지금보다 2배 많은 3조 원으로 증액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실적 3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과거에는 우리 기업이 10~51%를 보유한 자(子) 해외 법인에만 대출 등 금융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10% 소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국 정부의 공격적 금융 지원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수은의 대출금리도 친환경·인프라 사업에 대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은의 1조 원 규모 특별계정을 통해 국가 신용도가 정크 등급(B+ 이하)인 국가에서 인프라 사업을 따낼 때도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석유사 간 기본여신약정(F/A)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여신약정은 주요 발주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해 개별 수출 거래 때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약정을 뜻한다.
이 밖에 현재 1조 5,000억 원 규모인 PIS 펀드 규모를 3조 원으로 늘리고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여기에 더해 해외 수주 사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 사업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기업이 주도하는 ‘민관 동반 진출 해외 사업(PPP)’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의 예비 타당성 및 인사 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 전문위직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 기관의 해외 사업 성과가 반영되도록 경영 평가 지표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또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설계·감리 중심의 프로젝트매니저(PM)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 건설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