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무모한 정책 실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 잠룡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공급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시장이 바라는 재건축 활성화 등은 꺼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공급 대책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후보는 지난달 21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30만 가구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공급 대책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대신 고령층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30만 가구 중 15만 가구는 반값, 나머지 15만 가구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 후보의 구상이다. 그는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 적립형 반반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 시점에서 공급 가격을 확정하고 초기 납부액은 공급 가격의 25%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50%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주택 공급량을 크게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은 재건축 활성화 등과 같은 정공법도 아닐뿐더러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에 가깝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100만 가구 넘는 주택을 공급할 땅 자체를 보유하지 못했다”며 “반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폐합한 뒤 해당 부지에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박 후보는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어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면서 “김포공항 부지는 사회적 갈등 없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역을 지목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권 교수는 “김포공항 이전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됐지만 안보적 이유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은 김포공항 이전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복합 쇼핑몰과 문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한 추미애 후보는 공급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 후보는 라디오 방송과 TV 토론 등에 출연해 신규 공급 활성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낳을 수 있다며 “보유세를 인상하고 불로소득 환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영길 대표가 당 차원의 대책으로 제시한 ‘누구나 집’도 국민들의 관심을 좀처럼 이끌어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 기관 부지 중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드물고 사업 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도 부족해 ‘거대한 정책 실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벌써 시달리고 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불확실한 반면 리스크는 지나치게 크다는 분석이다. 총사업비의 80%를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리츠 사업자들은 통상 대출 비중을 사업비의 40% 이하로 낮춘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사업 시행자의 이익에서 우선 부담을 지도록 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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