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우주 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수립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우주항공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우주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현재 미 항공우주국(NASA), 영국우주국(UKSA), 러시아연방우주청(FSA), 중국국가항천국(CNSA), 프랑스국립우주센터(CNES),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이탈리아우주국(ASI) 등 우주 컨트롤타워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우주개발과 뉴 스페이스, 국제 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이고 연구개발(R&D)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경우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고 항우연은 정책 기획이나 예산 수립 권한이 없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0년 기술수준평가’ 자료를 보면 우주선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지난 2018년 8.4년에서 2020년 8.6년으로 격차가 늘어났다. 미국에 비해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은 유럽연합(EU) 4.5년, 일본 8년, 중국 8년, 한국 18년 차이가 났다. ‘우주탐사 및 활용 기술’ 격차는 미국에 비해 EU 3년, 일본 5년, 중국 6.8년, 한국 15년이었다.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은 미국에 비해 EU 3년, 일본 5년, 중국 7년, 한국 10년 차이가 났다. 양 의원은 “일본 우주탐사선이 소행성의 토양을 채취하고 우리에게 위성 기술을 전수받은 아랍에미리트(UAE)가 탐사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렸다”며 “대통령실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고 총리급으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우주청장이 맡도록 해 우주개발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 우주항공방위산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성장재인 우주항공 분야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을 전담·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수립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6월 9일 서울경제가 ‘우주강국의 꿈,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개최한 ‘제3회 서경우주포럼’이 끝난 뒤 현장에서 책자를 전달받고 우주 컨트롤타워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서경우주포럼에서는 3년 연속 우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으며 이번 제3회 서경포럼에서 축사를 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도 이와 관련해 강한 공감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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