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마저 삐걱…'미성건영' 민간으로 선회

용적률 300% 적용 불가능에

'250% 이하' 민간재건축 의결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 택지 사업 등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표류하는 가운데 공공 재건축 사업마저 삐걱대고 있다. 지난 4월 선정한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 5곳 가운데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가 민간 재건축 선회를 결정한 것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건영 재건축조합은 이달 13일 대의원회를 열고 공공 재건축 대신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미성건영이 공공 재건축 포기를 결정한 것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심층 컨설팅 결과 정부가 지난해 사전 컨설팅에서 제시한 용적률 300%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미성건영의 현재 용적률은 159%이며 당초 정비 계획상 용적률은 250%였으나 사전 컨설팅에서는 299%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었다.



이에 대해 이덕근 미성건영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SH에서 학교에 미치는 일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한다”면서 “용적률 250%는 우리가 정비 계획을 세울 때 받아놓은 용적률로 민간 재건축을 하려 할 때의 용적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공공 재건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용적률 250%로 하는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성건영은 1984년 준공된 지상 12층, 3개 동, 492가구 아파트다. 미성초(북쪽), 독산고(서쪽), 미성중(남쪽) 등 학교가 아파트 3면을 둘러싸고 있어 용적률을 250% 이상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 공공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가 가능하며 가구 수도 기존 511가구에서 695가구로 늘어나고 민간 재건축 대비 분담금도 45% 감소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SH 측은 사전 컨설팅과 심층 컨설팅의 용적률 계산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미성건영의 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미성건영은 올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과 함께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