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16일 대선 공약 일환으로 남녀평등군복무제 방안을 발표했다. ‘남·녀 기초 군사훈련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켜놓은 것을 전면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실현을 위해 저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와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준비위는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해 우리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 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 원 등 총 3,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 비용과 예비군 운영 비용 등을 더하면 약 5,000억 원의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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