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을 개정한 건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특정인과는 관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게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수원구치소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과밀 수용상태를 해소할 방법의 하나로 가석방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수원구치소의 수용률은 130%로,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인 110%보다 높다. 그는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8%인데 우리는 한 20% 남짓 된다"며 "수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 사회에 일찍 복귀시키는 교정 정책이 보편 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입 수형자를 받는 구치소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사각형 건물구조인 수원구치소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보다 환기와 채광이 열악하다. 그는 "교정 직원들은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재소자는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과 잘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재소자 접종 계획도 철저히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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