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인당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 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현금 뿌리기 복지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복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결국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의 정책을 사실상 매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이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를 공개 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 1인당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의 발언은 연간 약 52조 원을 투입해 국민 한 명에게 월 8만 3,300원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