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부실 급식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자재 조달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전환하고 신병교육대 등 상주 인력이 큰 부대를 중심으로 기업에 위탁급식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두 대안 모두 중소 · 중견 기업으로 참여기업 규모를 제한 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중견 업체의 경우 식자재·인건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급식질 개선 보다는 원가 절감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군 급식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돼왔다.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에 사용된 오리고기에서 죽은 쥐의 사체가 발견되거나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나 못이 혼입된 사례도 있었지만 군은 수의 계약 해지를 단 한 곳도 하지않았다. 군납업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등에 의해 지정된 중소 영세 업체다 보니 저가의 식자재를 사용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계약 해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국방부가 결국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쟁입찰에 나서는 기업이 기존대로 중소·중견업체 중심이라면 식자재 질 향상은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대형 급식업체 관계자는 “군과 같은 대형 급식 식자재 조달은 대형 급식을 경험해본 업체에서 해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가 갖춰져 있다보니 식자재 공급 등의 측면에서 중소·중견업체에 비해 원가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대형 급식장을 위탁운영 형태로 맡기는 것 역시 대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 지침에 따르면 입찰에는 중소·중견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어 군 급식 시스템 개편의 본래 목적인 ‘장병들의 급식 질 개선’에는 한계가 따른다. 자율경쟁을 통해 장병들의 식사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식자재 공급이든 위탁급식이든 자율경쟁에 맡겨 질 높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만 앞세우기보다는 수준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는 상품규격이나 식품위생 안전수준 까지 고려해 공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군 급식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대형 급식장 운영 경험 능력 등을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군 급식시스템을 세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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