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가채무를 2조원 갚기로 했지만 국고채 금리 상승세로 국가채무와 가계·기업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D1) 전망치는 963조 9,000억 원으로 1회 추경 기준 965조 9,000억원에서 2조원 감소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당시 48.2%에서 47.2%로 1%포인트 줄어든다.
하지만 김승현 예정처 예산분석총괄과 분석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일부 개선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고채 금리 상승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고채 금리 상승은 국가채무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금리에 압력을 가해 가계 대출 및 기업 대출의 상환이자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고채 3년물(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0.99%에서 지난달 말 1.42%까지 상승했다. 국고채 10년물(평균) 금리 역시 지난해 말 1.50%에서 지난 5월 2.13%까지 오른 뒤 지난달 말에는 1.87%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크게 늘리면서 국채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국채 수익률인 금리는 가격과 역의 관계다.
국고채 유통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 발행 시 표면금리가 오르고 그만큼 정부의 이자 상환 비용도 증가한다. 최근 국고채 이자비용은 2017년 17조 2,000억 원, 2018년 17조 3,000억 원, 2019년 16조 7,000억 원, 2020년 17조 3,000억 원으로 17조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올해 이자비용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국고채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월 1차 추경 심의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이 없어 예비비를 쓰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감액을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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