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하반기에 역대급 ‘대출 보릿고개’가 도래할 조짐이다. 일부 은행들이 실제로 대출 상품 취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 실행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대출이 막힌 고객들이 타 은행으로 옮길 경우 연쇄 대출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금융 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및 지역 단위 농협의 경우 가계대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근접하자 은행이 스스로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어 대출 중단 등의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면 농협은행은 7월 말 기준 지난해 말 대비 7.1%를 기록하며 올해 당국 가계대출 목표치(5~6%)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1~7월 중 가계대출이 10조 1,900억 원이나 늘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78조 8,000억 원)의 12.9%나 차지했다. 같은 기간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27조 4,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농협이 37.2%를 차지했다. SC제일은행도 6월 말 기준 전년 말 대비 3.98% 늘어 당국 목표치 하한선에 1%포인트 차로 근접했다.
아직까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옮아가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가 4.4%로 당국 목표치에 근접했다. 우리은행은 2.9%, 국민은행이 2.6%, 신한은행은 2.2%였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 보다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의 투박한 대출 조이기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에 현장의 혼란도 증폭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에 한 사용자는 “10월에 전세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하는데, 농협은행에서 받을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취급이 중단됐다”며 “다른 은행도 막히면 어떻게 할지 불안하다. 전세대출 신청이 보통 시행일 한 달 전인데, 미리 신청도 가능한가”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사용자도 “오는 12월 2019년에 매수한 집에 실거주하러 들어가는데 전세퇴거대출도 막힐까요. 액수가 좀 크다 보니 걱정”이라고 적었다.
가계 부채 총량 규제에 대한 불만도 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대폭 줄인다는 금융위의 권고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하여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 무리하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분히 숙고된 조치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규제를 이어간다면 실수요자들의 구매 여력을 뺏는 것과 다름없어 시중은행의 위험성은 연체율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를 지원할 만한 대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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