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이 전격 폐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로는 대략 15억 7천만 원가량이 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래 민주당은 비싼 주택 2%에 종부세를 매기는 전례 없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올해 상위 2% 기준은 대략 공시가격 11억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1억원과 같지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부과 기준인 ‘상위 2%’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세율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수 있는 ‘상위 2% 종부세’는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공시가격을 정해지는 절차에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데다 납세자가 납세 여부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과세’여서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사오입(반올림)’ 규정도 논란이었습니다. 공시가를 억 단위로 반올림해 2%의 기준금액을 정하자는 방안인데 ‘집값이 낮은데 반올림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부세 도입 목적에 반하는 개편이라는 비판도 뼈아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상위 2%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에 반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는 세금을 내야 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도 상위 2%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결국 이 같은 비판을 이기지 못한 여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납세자 수가 9만 4,000명으로 공시가 9억 원 기준(18만 3,000명)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헛발질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도입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를 배제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도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이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일곱 달 연속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11.12%에 달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오름폭이 두 자릿수에 달한 것은 사상 처음이고 박근혜 정부 4년 전체 오름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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