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5년간 총 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인 ‘상생주택’ 형태로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24일 서울시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1,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되는데, 이는 오 시장 취임 후 첫 장기전세 공급분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오는 2026년까지 총 7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공급된 물량(3만3,000가구)의 두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기존에는 현 입주자가 나간 이후 새 입주자를 모집해 다음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해당 주택이 수개월간 비어 있었다. 하지만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대로 그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 입주자를 미리 선정해놓고 공가가 나오면 바로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전세가 급등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도 높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내부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변화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1,900가구는 내년 3월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가구, 그리고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 4억377만3,000원이고, 전용 60㎡초과 85㎡이하가 4억2,410만7,000원, 전용 85㎡초과가 6억687만5,000원이다.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9월15일부터 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도 병행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서울 내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만큼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다는 취지다. 민간에 용도지역변경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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