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등 청년 지원 예산에만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번 합의로 역대급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 9,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604조 원 전후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서 2030세대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최근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반(反)민주당 성향이 짙어지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조 원 이상 투입되는 청년 종합 대책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 군 장병 봉급 10% 인상 및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완화,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등 청년들의 소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자산 형성 패키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청년 유권자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다.
당정은 이 밖에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 5,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조 8,000억 원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 원 ‘교육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 특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장학금 지원 확대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참모와 정부 부처에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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