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의 연체율이 집중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집값·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분기(기준금리 1.25%)부터 2019년 1분기(1.75%)까지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6.4%에서 8.4%로 2.0%포인트 올랐다. 취약차주는 다중 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또는 신용 점수가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를 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고DSR 차주의 연체율은 0.8%에서 1.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취약차주의 연체율은 0.3%로 변동이 없었다. 금리 인상이 취약차주에게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는 가운데 채무 상환 부담이 큰 고DSR 차주가 주로 영향을 받는 셈이다.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대폭 오르는 것은 은행보다는 비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비중이 크고 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취약차주는 금리 상환 부담이 큰 카드론을 이용하는 비중도 7.5%로 비취약차주(2.0%)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변동금리 비중 역시 비은행 기준 85.9%로 높아 금리 인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들은 시장금리가 오를 때 신용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 상승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다.
특히 한은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도 전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 취약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전체 대출의 5.3%로 87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긴축이 본격화되면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면서도 이는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 남겼다. 한은도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연장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세와 가계대출 확대 추세를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취약차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