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가 미국 방어의 핵심요소입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사진)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미 국방수권법(NDAA) 초안과 관련한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일축했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내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담에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벌써 침공했을 것”이라며 “남한의 발달한 정치·경제적 자유를 보고 남북한의 인권을 비교하면 (북한과 러시아·중국·이란·테러리스트 등) 5개 그룹을 억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지전략을 위한 예산 축소는 안된다”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초안에 없더라도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니카 마토슈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대변인도 해당 조항이 빠진 이유를 묻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와 한국 내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한다”며 “구체적인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수정안이 앞으로 제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답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의회는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주한미군을 무모하게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자신이 마련한 ‘2022 회계연도 NDAA’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 초안에는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담겼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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