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 산업 부문 탄소 배출 감축률을 현재 대비 13%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탄소 감축에 따른 충격을 우려해 전체 감축률(최대 40%)의 3분의 1로 낮췄지만 현재 탄소 감축 기술 수준으로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은 최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논의를 벌였다. 탄소 배출을 지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탄소중립법 시행령에 적시할 전체 탄소 배출 감축률과 부문별 감축률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 논의 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18년 대비 35~40%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산업과 발전·수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30년까지 2억 5,466톤 이상의 탄소를 절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 분야의 감축률은 12.9~14%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감축 규모는 최소 3,36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업종 기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 업체의 감축률은 2.8% 이상, 정유화학은 10% 이상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부문 감축률이 전체 감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국내 산업계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철강 업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법이나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등이 일러도 2050년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철강 수요는 2030년 이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2% 수준의 감축률이 설정되면 증산은 고사하고 기존 생산량까지 일부 줄여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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