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지적을 받는 기업의 서비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인하, 상생 협력 등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플랫폼 갑질 방지’라는 압박이 커지면서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사업 중단까지 고민하는 플랫폼 기업이 적지 않아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가 자회사인 보험대리점(GA)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만큼 직접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개’로 해석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카카오페이는 10일 비교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카카오페이에서는 보험과 펀드·대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는 만큼 다른 서비스 중단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매출액 중 금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이다.
보험 서비스에 이어 펀드 서비스 중단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을 하려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회사는 당국에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 상품 정보 제공, 비교·추천 등 서비스가 대부분 중개에 해당하므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플랫폼 회사가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더라도 ‘투자성 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 대행인 등록은 개인만 허용하기 때문에 법인인 플랫폼 회사는 투자 상품 중개업자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플랫폼 회사 가운데 투자 상품 중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펀드 투자’ 서비스가 유일한 만큼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카카오페이에 펀드 상품을 판매 중인 자산운용사 측은 “상품이 빠지는 분위기는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측은 펀드 서비스는 모두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 입금 역시 선불 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내대출한도’ 서비스도 지금까지 지난해 6월 혁신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제공해왔고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 대리 중개업자(온라인 모집 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부터 금융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으며 금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이번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중단과 마찬가지로 택시·대리·꽃배달·헤어샵 등 다른 사업에서도 조만간 사업 철수 또는 수수료 인하 등 자구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사업은 유료 멤버십과 호출 수수료 등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미용실 예약 중개 서비스인 ‘카카오헤어샵’도 기존 ‘첫 방문 고객 12%, 재방문 고객 5%’ 수수료를 받아오다가 ‘첫 방문 25%, 재방문 무료’로 정책을 바꾼 후 미용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안긴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현재 이러한 무리한 사업 확장과 독과점 횡포 논란에 대한 불만을 달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이미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가맹 사업자들도 많아 사업 중단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수수료 인하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2019년 승차 공유 플랫폼 ‘카풀’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카카오T의 유료 배차 서비스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최대 5,000원으로 설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상한선을 2,000원으로 재조정하기도 했다. 최근 구설에 오른 카카오헤어샵 수수료 25%나 가맹 택시로부터 거둬들이는 20%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율과 광고비 떠넘기기 등에 대한 골목상권의 불만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우진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야놀자’ ‘여기어때’에서 고액 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는 광고 노출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하는 구조로 광고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달 20만~500만 원인데 여기에 10% 부가세도 숙박업소가 부담한다"며 “고액 광고를 하지 않으면 광고 노출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당장 광고를 하는 숙박업소에 더 손님을 몰아주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의 다음 달 증시 입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위반 여부가 카카오페이의 증권 신고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뒤 한 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달 29일부터 수요 예측을 거쳐 다음달 5~6일 공모주 청약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이 다시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할 경우 상장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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